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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는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반영하여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형태로 배포하며,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2. 주요 지원 내용
1)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안내
2) 양육·돌봄 지원
-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대상 포함 (자녀 출생신고 및 건강보험 신청 절차 안내)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추심, 상담 서비스,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포함)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지원)
3) 시설·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확대 (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포함)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2024년 306호 → 2025년 326호, 보증금 1,000만 원 → 1,100만 원)
- 공공주택 지원 강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포함)
4) 교육·취업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포함)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5) 금융·법률 지원
-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지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3. 주요 제도 변화 요약
구분2024년2025년
아동양육비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1만 1천 명) | 초·중·고등학생 (2만 4천 명)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 | 위기임산부 | 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포함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306호, 보증금 1,000만 원 | 326호, 보증금 1,100만 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일부 계층 | 한부모가족 전반으로 확대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미시행 | 2025년 7월부터 시행 |
4.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다음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 가족센터: http://familynet.or.kr
5. 문의 안내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가족센터: 1577-9337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3
이번 정책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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